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되어 '일반인' 신분('자연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민간인'이란 용어도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23분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전원일치로 결정한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안창호 헌법재판관은"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면서"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아보충의견 전문을 포스팅해 봅니다. 주의 깊게 읽어 ..